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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태양광 관세는 나쁘다. 마찬가지로 태양광 보조금도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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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보호주의와 자유무역세금과 정부지출간섭주의

[Translated by Jinyoung Bae]

트럼프 행정부는 태양광 셀(solar cells) 및 대형 태양광 모듈(solar module) 그리고 세탁기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역효과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관세는 여타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단지 몇몇 생산자에게만 이득이 돌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킨다. 이 논리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셀과 모듈을 수입하는 미국의 태양광 회사가 이 조치 결과의 최대 피해자들 중의 일부에 속하지만, 이들은 불만을 드러낼 어떤 근거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세법(tax code)에서 넘치는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갚아 봐야 좋을 것은 없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러나 연방 정부의 최근 조치 이후, 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거의 ‘자연적인(natural)’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정부 고시 내용

태양광 셀 및 모듈에 대한 관세는 첫 해 30%에서 시작한 후 5% 포인트씩 떨어져 15%에 이르게 된다. 행정부에 따르면, 관세의 목적은 이 분야에서 세계 공급 망을 지배하는 중국 정부의 ‘국가 장려금, 보조금, 그리고 관세에 의해 초래된 무역 왜곡을 교정한다는 것이다.

지난 가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연방 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는 관세 부과를 권고했다. 사실 오바마 행정부도 이와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다. CNBC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 태양광 제품의 수입에 대해 두 번이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은 생산을 이웃 국가로 옮김으로써 벌금을 피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모든 태양광 셀 및 모듈 수입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빠져나갈 구멍을 막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의 분노를 넘어설 정도로 분노하지는 않는다. 

관세는 어리석고 비효율적인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정치적 성향을 넘어 다음과 같은 점에 동의한다: 관세는 아주 어리석은 수단이며 경제 효율을 떨어뜨린다. 관세는 물론 특정 생산자들을 도와줄 수는 있다. 그것이 관세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로부터 얻는 이득은 이로 인해 잃는 손실보다 적다. 미국 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때, 그 자체만으로 그것은 미국 개인 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

헨리 죠지(Henry George)​1 는 관세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가장 간결하게 표현했다: “보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점은 전쟁 때 적이 우리에게 가하고자 하는 것을 평화 시절에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다.” 현대적이고 쉬운 문체로 쓰여진 자유무역의 경제적 관점에 관한 소개서로는 나의 책​2 의 해당 장을 참조하라. 보호주의의 고전적 비판에 대해서는 거장(巨匠) 바스티아(Claude Frédéric Bastiat)의 그 유명한 풍자​3​ 를 읽어라.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관세는 태양광 장치를 생산하는 미국 제조업자들을 도울 것이다. 정부의 관심을 끈 두 업체는 미국에 기반을 둔 Suniva와 Solarworld이다. 수입가격의 인위적인 인상에 의해, 관세는 미국 제조업체가 경쟁하기에 보다 수월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 조치가 이들 기업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러나 이런 잠재적 일자리는 태양광 셀과 모듈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들의 일자리를 잃게 함으로써 상쇄되고 만다. 왜냐하면 인상된 가격은 결국 재생에너지 부문의 판매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은 언제나 여러 추측을 낳는다. 그러나 CNBC에서 인용한 한 추정치에 따르면,

Utility Dive의 용역으로 수행된 Bloomberg New Energy Finance의 독립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관세 부과는 태양광 제조업체에 6,4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다른 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는 거의 확실히 이 숫자를 상회한다.

요약하면, 한 달 전 상황과 비교해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전체적으로 보아 미국인들을 더 가난하게 한다. 그것은 그 자체로는 일자리를 창출해내지 못한다. 그것은 일자리를 이리저리 옮겨 놓을 뿐이다. 수입 제품들을 인위적으로 더 비싸게 함으로써,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줄일 뿐이다.

관세는 미국의 잠재적인 구매자들에 대한 세금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유시장 지지자들은 경제학 교과서가 관세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미국인들을 평균적으로 더 가난하게 한다는 말에 놀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관세의 인위적인 장려는 생산의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세금이 하는 것이다.

글로벌 교역이 자유시장이 아니라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태양광 제품에 대해 보조금 지급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중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중국 정부가 제품들을 사들여 그것들을 선물로 미국민들에게 보낸다면, 그것은 중국 부(富)의 미국으로의 단순한 이전일 것이다.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비록 어떤 선물은 미국의 특정 기업들이나 그들의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분야는 불평할 어떤 근거도 없다.

새로운 관세의 영향에 관해 불평할 수 없는 한 집단이 미국의 재생에너지 분야이다. 이들 기업들은 이미 인위적인 세법 지원에 의해, 즉 생산세액공제(PTC: Production Tax Credit)와 투자세액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를 통해, 이득을 얻고 있다. (그 자격은 수년에 걸쳐 변했으나 과거부터 태양광 장치들은 그리고 투자세액공제를 청구하지 않은 태양광 장치들도 생산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해라.) 세법 속에 있는 에너지 보조금에 관한 2017년 3월의 나의 의회 증언 자료에 있는 아래 [그림 1]을 참조해라. 

[그림 1] 전기 생산에 대한 연방 보조금과 지원금 총액 (2013 회계연도, 2013 백만 달러)

[그림 1] 전기 생산에 대한 연방 보조금과 지원금 총액 자료: EIA(Institute For Energy Research), 표 ES2

[그림 1]은 (정부 통계에 근거한) 달러 총액을 나타낸다. [그림 2]와 같이 실제로 생산된 전기량으로 나타내면, [그림 1]은 더욱 한 부분으로 쏠림을 알 수 있다. 이 그림들로부터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미국의 태양광 제조업자들은 왜곡으로 이끄는 불공정 세법 조치에 불평해야 할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 집단이라는 점이다. 

[그림 2] 생산 단위 당 연방 전기 보조금 (2013년 회계연도, megawatt 시간당 2013년 달러)

[그림 2] 생산 단위 당 연방 전기 보조금  (2013년 회계연도, megawatt 시간당 2013년 달러) 자료: EIA (2015) 자료 (Direct Federal Financial Interventions and Subsidies in Energy in fiscal Year 2013) 로부터 IER 계산

결론

내가 작년 의회 증언에서 설명했듯이, 연방 세법은 미국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장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실시되는 새로운 관세는 인위적으로 높아진 이 점유율을 다시 재편되게 할 것이다. 즉, (예를 들어) 태양광 제조(manufacturing) 업체의 일자리 수는 부추기겠지만, 태양광 설비(installation) 업체의 일자리는 수는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미국 세법이 모든 기업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국내 기업 일부만을 위한 특별 조세감면이 주어지지 않으며 해외 수입 제품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면, 태양광 분야에서 일하는 미국 노동자의 총수는 여전히 인위적으로 높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미국민들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리석고 허술한 수단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태양광 관세로 인해 직접 타격을 입는 미국 기업들은 불평할 근거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수년 간 우호적인 조세 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Jinyoung Bae is professor of economics at Inje University, Korea

http://www.mises.kr/bbs/board.php?bo_table=issue&wr_id=5

  • 1. Henry George, Protection or Free Trade,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1886, 47.
  • 2. Robert P. Murphy, Lessons for the Young Economist, Mises Institute, 2010.
  • 3. Frédéric Bastiat, Bastiat's famous Candlestick makers' Petition, Bastiat.org.

Robert P. Murphy is a Senior Fellow with the Mises Institute and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with the Free Market Institute at Texas Tech University. He is the author of many books. His latest is Contra Krugman: Smashing the Errors of America's Most Famous Keynesian. His other words include Chaos Theory, Lessons for the Young Economist, and Choice: Cooperation, Enterprise, and Human Action (Independent Institute, 2015) which is a modern distillation of the essentials of Mises's thought for the layperson. Murphy is co-host, with Tom Woods, of the popular podcast Contra Krugman, which is a weekly refutation of Paul Krugman's New York Times column.

Note: The views expressed on Mises.org are not necessarily those of the Mises Institute.
Image source:
defense.gov: https://media.defense.gov/2013/Oct/25/2000901689/780/780/0/131017-F-PB776-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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