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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계 뒤에 숨어 있는 끝나지 않은 일본경제의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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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글로벌경제경기변동

[Translated by Jinyoung Bae (배진영), professor of economics at Inje University, Korea.]

유럽중앙은행은 최근까지 극단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유럽의 잠재적인 “일본화(Japanification)”1에 관한 논쟁을 다시 일으켰다. 일본경제의 전망은 어둡다. 1990년대 초 일본경제의 거품이 터진 후, 경제성장은 침체되고 있고 임금수준은 떨어지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고용에 내몰리고 있다. 중앙은행에 의해 조달되는 어마어마한 케인지안 정부지출 프로그램, 소위 아베노믹스(Abenomics)는 병들어 있는 경제를 되살리는 데 지금까지 실패했다. 그 대신 통계가 창의적으로 해석되고 조작되고 있다.

그림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와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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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쿠르그만(Paul Krugman)은 일본의 1인당 실질 GDP 성장은 1990년대 초 이후 미국과 유럽의 그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2014년 주장했다. 그는 1인당 GDP를 구하기 위해 분모에 생산가능인구(working-age population)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이끌어냈다. 일본의 경우, 낮은 출생률과 미미한 이민자들 때문에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수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이 결과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인구) 1인당 실질 GDP는 괄목하게 증가했다(그림 1참조). 지금 많은 평론가들이 이런 계산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일본경제정책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잃어버린 지난 30년으로 인해 특히 여성과 연금수혜자들이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고 있고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자 1인당 GDP는 1990년 이후 침체해 있으며 이것은 생산성 향상이 미미했음을 말한다. 생산성 이득은 실질임금 증대의 전제조건이다.

그림 2: 일본의 실질임금 수준과 취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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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최근에, 일본의 실질임금 전개에 관한 격론이 일어났다. 이 격론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왜냐하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일본 금융위기 이후 실질임금 수준의 감소추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2004년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은 노동시장 통계에서 도쿄에 있는 대기업(large enterprises)의 2/3를 삭제했다. 도쿄의 임금수준이 일본의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실질임금의 통계치는 크게 감소했다. 긍정적인 부수효과로 일본정부는 평균임금보다 상당히 낮은 개인소득 계층에 지불하는 사회보장지출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런 통계 왜곡이 통계에 관한 일본의 법조항과 충돌된다는 이유로 2018년 비밀리 수정되었다. 이것이 실질임금 수준을 0.6% 만큼 상승하게 했다. 신조 아베(Shinzo Abe) 수상은 실질임금 상승을 아베노믹스(일본 수상과 그의 2018년 내각) 성공의 증거라 치켜세웠다. 이러한 인상적인 일본경제의 회복은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예를 들어 Reuters 2018을 참조하라). 그러나 내각의 한 멤버가 실질임금이 상승한 이유를 우연히 밝힘에 따라 일본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논쟁이 일본 야당에 의해 시작되었다. 결국 후생노동성은 2018년 실질임금상승을 0.2% 만큼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야당은 실질임금이 여전히 0.5% 만큼 더 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본정부의 명성에 타격을 입자 아베 수상은 지불하지 않은 약 5억 달러의 사회적 지원(social benefits)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통계청과 높이 평가받던 내각의 명성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영향력 있는 일본경제학회(Japanese Economic Association) 회장인 후미오 하야시(Fumio Hayashi)는 2019년 정부를 향한 공개 서신에서 일본 학계의 신뢰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저명한 학자들로부터의 지원을 제안했다.

이것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통계의 창의적인 조작이 만성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일본경제를 무기력하게 해서 번영을 갉아먹는 오도된 경제정책에 있다. 그 대신, 건실한 공공재정과 안정에 기반을 둔 통화정책이야말로 일본의 성장 동력을 강화시켜준다. 이것만이 일본이 유럽통화동맹(European Monetary Union)의 회원 국가들과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의 긍정적인 롤 모델이 되게 해주는 길이다.

참고 문헌

Japanese Economic Association (2019): 「毎月勤労統計」をめぐる問題に関する日本経済学会理事会からの声明 [A Statement from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Japan Economic Association on the Issue of "Monthly Labor Statistics”], 29. January 2019.

Krugman, Paul (2014): Notes on Japan, New York Times, 28. October 2014.

Prime Minister of Japan and His Cabinet (2019): 経済3団体共催2019年新年祝賀パーティー [ 2019 New Year Party Jointly Hosted by the Three Economic Associations], 1. January 2019.

Reuters (2018): Japan Wage Growth Hits 21-year High, Signals Pickup in Household Spending, 7. August 2018.


글쓴이) Taiki Murai

다이키 무라이는 라이프찌히 대학교(Leipzig University) 경제정책 연구소의 연구조원이다.

Gunther Schnabl

군터 슈나블은 독일 라이프찌히 대학교 경제학부 국제경제학 및 경제정책 교수이다.


옮긴이) 배진영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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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역주) 일본화란 일본이 겪고 있는 장기불황이 주변국으로 전염되는 현상을 말한다. 

Taiki Murai is research assistant at the Institute for Economic Policy of Leipzi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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