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Home | Wire | 정부 면허(라이선스) 제도의 문제

정부 면허(라이선스) 제도의 문제

  • redtape.JPG
0 Views

Tags 관료제와정실(情實)과의료

06/20/2018

[Translated by Hyuk Cheol Kwon (권혁철 역]

전통적인 인식에 따르면, 문명사회의 전제조건들 가운데 하나는 여러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정부가 면허 제도를 강제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면허법은 사람들이 특정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하는 기준(예를 들어 학력 조건)들을 결정한다.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이러한 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즉 이러한 법이 없을 때보다는 이러한 법이 있을 때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법적 면허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되는 실업과 불완전취업을 유발하고, 반면에 법적 면허제도로 보호받는 직업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소득을 얻게 만들고, 소비자들에게는 이용 가능한 선택의 범위를 좁힘과 동시에 비싼 가격을 지불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제도는 정부가 의도했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난다.

의료면허

법적인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직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를 꼽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면허제도를 통해 규제를 하기 이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로널드 하모위(Ronald Hamowy)는 진입규제에 대한 연구, 캐나다 의료 사례(Canadian Medicine, A Study In Restricted Entry) (p. 125)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의사들에 대한 대학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9세기 내내 이들 등록되지 않은 의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사람들은 대학과 의학전문잡지들이 자신들이 벌이는 “돌팔이 의사” 반대 운동은 잘 교육받은 의사와 자격이 없는 의사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많은 캐나다인들, 특히 가난한 캐나다인들은 의약품을 처방하는 데 있어 등록된 의사들에 비해 능력은 뒤지지 않으면서도 진료비는 낮은 무면허 의사들을 계속해서 찾았다. 무면허 의사들에 대한 억압은 사심 없이 사람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사실은 의사들 간의 경쟁을 줄여 자신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려고 한 행위였다.”

2백 년 이상 밀턴 프리드만(M. Friedman)을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면허법을 도입하는 숨겨진 (진짜) 의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해 왔다. 경제학자인 로스바드(M. Rothbard)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요구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의도된 것인지는 아마도 면허 없이 무료로 의학적 조언을 하는 행위가 대부분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의학적 조언을 판매하는 행위만이 면허를 요구한다. 사람들은 구매한 조언에 의해서든 무료로 얻은 조언에 의해서든 관계없이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제의 주요 목적은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경쟁을 제한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강제적인 면허법 없이도 소비자들은 의사들의 질을 결정할 때 시장에 기반한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다. 하모위(Hamowy) (pp. 328, 77)는 “인증/인증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증/인증서란,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해당 직업에의 진입을 제한할 법적 권한도 없고 인증되지 않은 의사들의 개업을 막을 법적 권한도 없는 준공공(semi-public) 혹은 사적 단체가 시험이나 여타 다른 방식을 통해 의사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증과 달리 면허가 대중들에 대한 의사들의 진료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그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없다. 실제로는 정반대가 진실이라는 일련의 증거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의사면허법은 본래 의사들의 요청에 의해 제정되었던 것이지, 의사면허법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상정되는 의료서비스 수요자들에 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해 준다.”

의료분야에서의 이러한 모습은 면허를 받아야만 하는 거의 모든 직업들에서도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이 아니라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단체들이 새로운 면허법의 제정을 위해 혹은 현행법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기 위해 정부에 로비를 펼친다.

의료 분야에서의 면허제도가 반(反)생산적(counterproductive)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모든 면허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눈썹 문신을 하는 직업부터 개를 조련하는 직업, 화훼 전문 직업(Florists), 스트립쇼를 하는 직업, 머리 땋는 직업, 잔디 깎는 직업까지 수많은 직업들에 면허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이 면허제도가 소비자들과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면서 정부의 수입을 높이고 이미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보이지 않는다.

많은 연구들이 면허제도가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를 감소시키며, 이는 경쟁을 강제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종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정부가 당초에 했던 약속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결과이다.

정부는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겪는 위험과 관련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진짜 속셈은 종종 정부 스스로 면허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에 의해 들통이 난다. 또한 법이 이행되는 방식도 법이 과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첫째, 온타리오주에서는 장기요양시설은 반드시 면허를 받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부의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최소 3개의 요양시설에서 환자들이 질식사 할 정도로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고소를 당했을 때” 정부는 식사 서비스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정부 검사를 축소시켰다. 질식사 중 하나에 대한 전형적인 관료적 반응은 사건에 대한 조사 후 “면허를 받은 자가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6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든 것이 전부다. 면허가 취소되었을까? 아니다.

두 번째 경우는 온타리오주 런던시(市)에서의 임차인의 열악한 생활조건에 대한 조사 결과 런던시가 온타리오주 임대차법은 물론이고 임대 물건에 대한 면허를 규제하는 시의 조례도 무시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부의 위선 혹은 무능력은 너무나 명백하다. ‘면허’라는 단어는 ‘능력’과 동의어가 아니다.

‘정치인’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다.


저자) Lee Friday

리 프라이데이는 23년 간 캐나다의 재정 분야에서 일한 후 수년 간 경제, 정치 및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는 www.LondonNews1.com에서 뉴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역자) 권혁철(자유기업원 부원장)


Dr. Hyuk Cheol Kwon is a vice president of “Center for Free Enterprise,” Seoul, Korea.

To read this article on MisesWire Korea, click here.

Following a 23-year career in the Canadian financial industry, Lee Friday has spent many years studying economics, politics, and social issues. He operates a news site at www.LondonNews1.com

Note: The views expressed on Mises.org are not necessarily those of the Mises Institute.
Image source:
iStock
When commenting, please post a concise, civil, and informative comment. Full comment policy here

Add Comment

Shield icon w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