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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는 결코 "균등하게" 배분될 수 없으며 사회주의 체제에서 특히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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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사회주의생산 이론

06/05/2018

[Translated by Haeng-Bum Kim]

자본주의에 가해지는 통상적인 한 비판은 자원이 지불 능력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 자원의 경쟁에서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부자들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자원 배분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진 문제에 대한 통상적인 해결책은 사회주의 경제로 바꾸는 것인데, 거기서는 국가가 재화를 제공하고 배분하는 책임을 맡는다. 거기서 나온 주장은 만약 정부가 이러한 공급의 책임을 진다면, 불평등한 배분은 해결되며 모두가 자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캐나다의 보편적 의료제도(Canada’s Universal Care System) 및 세계 곳곳의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진 이면에 있는 정당화 근거가 이것이다. 공산주의의 통상적인 주장은 이윤 동기(benefit motive)를 없애버림으로써 의료서비스는 가장 높은 지불 의사를 제시한 사람(highest bidder)이 아니라 가장 큰 필요(greatest need)를 가진 사람에게 판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자원의 희소성이란 개념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공산주의조차 자원을 누가 먼저 이용하는가에 관해 차별을 하게 되어 있다. 이를 논의하기 전에 경제가 재화를 어떻게 배분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과 기회비용

어떤 경제 체제이든 모든 체제들은 다 교환 체제에 관련을 가지고 있다. 교환되는 것이 통상적인 교환 체제에서 그러하듯 자연 속의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현대의 자본중심적 체제에서는 화폐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구조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자산인 시간(time)이 될 수도 있다.

시간 그 자체는 모든 자원 생산의 기초적 요소이다. 하루 중 어느 순간이고 활동하는데 시간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은 환불될 수 없다. 사용된 한 시간은 영원히 가버린 것이다. 이것이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개념 뒤에 놓여 있는 핵심 요소이다. 한 시간을 들여 무엇을 하고자 작정하든 간에 당신은 바로 그 한 시간으로 실제로 행할 수 있었던 수많은 다른 선택 대안들을 포기한다. 사무실에서 보낸 한 시간은 당신의 집에 페인트칠 하거나 나무에 오르는데 더 이상 쓸 수 없다(그러나 현재로선 불가능한 화성 여행에 들일 수 있었던 한 시간을 잃은 것은 아니며, 따라서 상실한 선택대안들이란 무한한 것은 아니다).

상이한 경제체제들을 평가할 때, 이 기회비용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체제들은 이 기회비용의 틀 안에서 토지, 노동 및 자본을 혼합한다. 이상적인 순수 공산주의 사회조차 자본의 축적을 위해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광범위한 자원들을 생산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공장과 같이 그 바탕이 되는 토대를 먼저 구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이러한 시간의 기여분은 돈이라는 형태로 저장될 수 있다. 돈은, 연고주의 체제(cronyist systems) 및 비자발적인 관료들(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주어지는 상원의원의 봉급을 생각하라)을 제외하면, 대개 개인이 사회에 기여한 크기를 반영한다.

개인들은 돈을 지출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할 수도 있고 미래의 불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는 이 거래를 유보할 수도 있다. 이 돈을 많이 소유할수록 그 개인들이 사회에 주는 기여는 커진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차별을 하는가는 개인이 시장에서 자원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개인의 시간의 질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 만약 어떤 두 사람이 특정한 재화를 거래하는데 자신의 시간들 중 한 시간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면, 그 한 시간에 30달러를 벌 수 있는 사람은 7달러를 벌 수 있는 사람보다 아주 유리하다. 다른 말로 하면, 7달러를 버는 사람은 7달러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 한 시간을 꼬박 들여야 하지만 30달러를 버는 사람은 거기에 14분만 들여도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화폐 한 단위를 사용하는데 대한 시간의 기회비용은 시간당 7달러를 버는 사람보다는 30달러를 버는 사람에게서 더 낮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재화를 얻고자 하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은 시간당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 시간당 7달러를 버는 사람이 30달러를 버는 사람과 대등하게 경쟁을 하려면 자신의 생산성을 시간당 30달러로 높여야 한다. 이것은 여러 채널로 일어날 수 있는데 훈련, 교육 및 기업가정신이 중요한 방법들이 된다. 이 체제에서는 새로운 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보강하는 것이 시장 속 타인들에게도 이득을 주게 된다. 시간당 7달러를 버는 사람이 그 생산성을 시간당 30달러로 높이면 시장 속 모든 사람들이 이로부터 혜택을 본다. 이는 생산성이 높아진 노동자가 더 많은 재화를 더 싸게 생산하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의 생활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두 사람의 자원의 순합계는 종래의 37달러에서 60달러로 증가했다. 만약 처음부터 시간당 30달러를 벌던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는 시장 속에서의 자신의 생산성을 높여야하며 그것은 또 얻을 수 있는 자원의 순합계를 더 높이게 만든다. 이 때문에 경쟁적인 자본주의 경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풍요해지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모든 시간의 단위 양이 동등하다. 사회에 크게 기여한 개인의 시간은 아무 것도 기여하지 못한 사람의 시간과 동등하다. 재화가 “공짜로” 주어지는 체제는 이제는 거래할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진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에게 시간의 가치가 적을수록,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는 개인의 경쟁적 우위는 더 커진다. 예컨대, 만약 국가에 의해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빵을 타기 위한 줄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원을 확실히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는 사람, 즉 가장 오랫동안 줄을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희소한 자원을 얻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자원은 무한히 많아지는데, 그 때문에 한 시간을 들여 얻을 수 있는 자원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며, 모든 개인들 심지어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에게조차 혜택을 준다.

이 체제에서 동기부여 및 자기 보강(self-reinforcing) 요소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와는 반대가 된다. 자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은 다른 모든 구속들을 없애야 한다. 빵을 만드는 제빵소에서 일하는 한 시간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빵을 얻기 위해 줄을 서 있을 한 시간을 상실한 것과 같다. 따라서 빵 만드는 사람은 사회에 물질적으로 기여할 것인가 혹은 자원 배분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 이 생산성을 포기할 것인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생산적 활동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희소한 자원을 얻느라 들이는 시간이 더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이탈하여 배급 줄에 서 있게 된다. 이 순환은 총체적 경제 붕괴를 가져오는데 이는 완전한 공산주의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얻을 수 있는 자원은 영(zero)으로 수렴하고, 자원을 얻기 위해 줄을 서 있어야 하는 시간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화된 의료의 사례

영국과 같은 혼합체제(hybrid system) 조차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본다. NHS(역자주: 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의 국영의료서비스 제도)에서 의료서비스를 얻기 위한 꼭 필요한 돈은 바로 시간이다. 일찍 줄을 서서 병상을 사전에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의료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이 제도는 긴급도가 낮은 의료를 긴급도가 높은 경우보다 우선시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긴급도가 낮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긴 시간 줄을 서력 하지만 그 반면에 긴급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 있을 시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긴급도가 낮고 젊은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부유”(time wealthy)하며 그 반면에 병든 사람들 및 노인들은 시간적으로 궁핍한 상태가 된다.

예컨대, NHS는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의 생존율이 아주 나쁘다. 그 반면에, 일반의, 외과의 및 병상을 잡기 위해 일찍 줄을 서 있을 수 있는 처녀성 회복 수술은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 통상적으로 암에 대해서는 18주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반면에 처녀성 회복 수술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라면 암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처녀성 회복 치료를 원하는 사람보다 치료의 경쟁에서 유리할 것인데, 왜냐하면 암 치료의 긴급도가 더 높기 때문에 처녀성 회복 수술보다 그것에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제 체제도 희소한 자원배분이라는 현실을 피해갈 수 없으며 자원배분은 어떤 차별적 바탕에서 이루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경제 체제의 선택은 자원 획득의 동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어떤 체제가 이상적인 순수 자유 시장처럼 생산성 및 가치에 대해 보상을 한다면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는 동기가 있게 된다. 만약 어떤 체제가 몇 시간 혹은 몇 주 동안 긴 줄에 서 있는 능력에 대해 보상을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하여금 줄 가운데 서서 기다리며 비생산적인 사람들이 되게 만들며, 그리하여 가치를 더 적게 산출하도록 만들 것이다.


저자) 저스틴 머리 (Justin Murray)

스위스의 세인트 갈렌 대학에서 MBA를 받았으며 미제스 와이어에 여러 글들(“New Florida Gun Law Makes Florida Less Safe,” “In Greece, Reliance on Public Funds Is the Central Problem,” “Under Socialized Medicine, The State Owns You” 등)을 발표하였다.


Haeng-Bum Kim is professor of public choic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Mis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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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Murray received his MBA in 2014 from the University of St. Gallen in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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