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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민주주의는 잊어라 - “데마키”에게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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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세계역사정치 이론

[Translated by Hyuk Cheol Kwon]

추첨방식이라고도 불리는 데마키는 후보자군(候補者群)에서 무작위로 샘플을 골라내듯이 국민의 대표들을 선발하는 통치방식이다. 선거가 아니라 복권추첨 방식에 의해 국민의 대표를 선발하는 이러한 통치방식은 유서 깊은 역사를 돌아볼 수 있게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민의 정치적 대표자들을 추첨으로 선발하느냐 아니면 선거로 선발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와 과두제적 제도로 구분한다. ‘즉, 추첨에 의해 관료들을 선발하는 것은 민주적인 것이고, 선거에 의해 관료들을 선발하는 것은 과두제적인 것이다.’(Aristotle, Politics, IV, 9, 1294b 7-9). 마찬가지로 몽테스키외도 “법의 정신”에서 추첨방식은 “민주주의의 본성”과 잘 어울린다고 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는 판사와 국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500인 대(大)평의회” 구성원을 선발할 때도 추첨방식으로 뽑았다. 스위스에서는 오늘날에도 부분적으로 추첨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베니스 공화국에서는 정부와 그 구성원들을 선발하는 과정에 추첨방식이 여러 가지로 활용되었다. 영국도 17세기까지는 추첨방식을 활용했다. 오늘날에는 현대적 기술이 대규모 대중들에 대해 무작위 추출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데마키의 장점은 아래에서 보듯이 분명하다:

  • 고도의 국민적 정통성
  • 대표자들의 독립성
  • 부패가 사라짐
  • 정당들이 필요 없음
  •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닌 보통의 사람들에 의한 대표
  • 선거비용이 전혀 들지 않음
  • 정치적 조직체들에 들어가는 비용의 감소
  •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법률
  •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입법과 규정과 통제의 종언(終焉)
  • 최소국가(정부지출의 감소와 낮은 세금).

데마키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연에 의해 선발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의회가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의회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관료들의 권력이 더 증가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한다. 그런데 현재 의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이란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고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하는 지식들뿐이며, 비정치적 능력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현재의 정당정치 시스템은 거대한 관료제와 국가기구들의 엄청난 권력 축적을 낳았다. 정당들과 관료는 작은 국가가 아닌 보다 큰 국가를 만듦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했다.

자유주의 혁명은 폭력이 없는 부드러운 혁명이다. 이러한 점은 무정부-자본주의 질서와 다른 모든 통치형태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만들 것이다. 자유주의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권력 획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설득을 통해 대중의 의견을 지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당 민주주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추가적으로 원(院)을 하나 더 만듦으로써 현재의 의회 시스템을 보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일종의 “원로원” 혹은 “상원”이 되는 이 원의 구성원들은 추첨을 통해 선발되고, 이들은 의회(Congress), 사법부(대법원)를 포함한 정부(대통령직)가 내린 결정들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다. 이러한 “제4의 권력”이 바로 “국민의 목소리”이다. 비록 그것이 정부도 아니고 입법기관도 아니지만, 추첨에 의해 선발된 사람들로 구성된 ‘상원’이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관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여러 가지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음 단계는 최고입법기관으로 기능하는 “대(大)의회”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의회는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구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대의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자들이 현존하는 의회(국회)에서 다수를 점해야만 한다. 권력구조 개편의 마지막 단계는 감독기관을 추가하고 의회의 집행부(an executive branch of the Assembly)를 추가하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세 개의 기관을 포함하게 된다. 국민의 대표 및 최고입법기관으로서의 대의회, 시사적인 정책 문제를 담당하는 집행부 및 이 집행부를 감독하는 특별위원회로서의 감독기관이 곧 그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대의회의 감독 하에 민간의 정부경영회사에서 정부 기능을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Dr. Hyuk Cheol Kwon. He is a vice president of “Center for Free Enterprise”, Seoul, Korea. Mis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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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y P. Mueller is a German professor of economics who currently teaches in Brazil. See his website www.capitalstudies.org or send e-mail to: antonymueller@gm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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