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Home | Wire | 사회주의 베네수엘라, 아사(餓死) 지경의 빈자들과 성찬 즐기는 권력자들

사회주의 베네수엘라, 아사(餓死) 지경의 빈자들과 성찬 즐기는 권력자들

  • Venezuela_Shortages_2014.png
0 Views

Tags 큰 정부글로벌경제사회주의

09/20/2018

[Translated by Yisok Kim (김이석)]

베네수엘라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이 그 국민들에게 생지옥을 안겨주고 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베네수엘라 화폐는 문자 그대로 쓰레기에 불과하게 되었다.1 병원들이 문을 닫고 치료약들이 희소해지면서, 유아, 임산부, 노인들의 치사율은 하늘로 치솟고 있다.2

음식료품들이 가게 선반에서 사라져버려서 이제 사람들이 심지어 애완용 동물들과 동물원의 동물들3 까지 잡아먹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4 베네수엘라 국민 가운데 78%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물론 이런 사정이 베네수엘라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주 초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이 터키의 이스탄불 소재 호화 레스토랑[5]에서 고급 시가를 피우면서 고가의 스테이크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 비용은 그의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뽑아낸 부(富)로 지불됐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사회주의 하에서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일부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두로의 이런 둔감한 부유함에 대한 분노는 당연하지만, 이런 사례는 사회주의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일깨워주는 빛나는 본보기다. 어떤 한 경제가 통제되면 될수록 그런 통제가 권력을 쥔 자들을 살찌운다.

저명인사로 꼽히는 요리사가 만든 마두로의 저녁 식사에 비해서는 두드러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베네수엘라 전국 각처에 이와 비슷한 일이 빚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 정권의 생존이 정부의 총부리가 그들에게가 아니라 계속해서 국민에게 향해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정권은 잘 알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부패에 의한 통치’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다. 정권은 경찰과 군대에게 이제 충성을 바치는 대가로 식량과 생활용품을 특별공급하고 있다.

마두로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무역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남미의 사업가가 작년에 AP통신 기자에게 말했듯이,6 관료를 잘 골라 뇌물을 찔러주면 베네수엘라 정부에 상품을 팔 수 있다. 그가 뇌물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그로부터 국제시장 가격보다 고가로 사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렇게 구매한 식료품을 군대에 지급한다. 군인들은 자신의 가족에게 그 식료품을 먹이고 남는 것은—쓸모없게 된 볼리바르 화폐가 아니라 달러를 받고—판다.

요즘 베네수엘라에서는 식량 암시장이 “마약보다 수지맞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여타 암시장들과 마찬가지로 ‘정부 배지’의 보호를 받으면 그 사업은 더 남는 장사가 된다. 마두로 정권은 정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암시장에서 공급하게 하는 데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경찰들을 풀어서7 그 공무원들과 경쟁 상대인 바차케로(Bachaqueros)들—불법 판매인들—을 단속하고 있다.

이것이 국가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사회주의의 공포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Miami Herald가 최근 보도했듯이,8 (의붓아들들을 포함해서) 마두로와 가까운 사람들은 정부의 공식 통화교환 통로를 악용해서 유리한 환율로 통화를 교환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그런 환율로 말이다. 그 결과 마이애미에서 12억 달러의 돈 세탁 소송이 벌어졌다.

마이애미 연방 사건에서 검사들의 기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기업인들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 임원들 일당은 그 국영기업에 단순히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4천 2백만 달러 가치의 볼리바르 통화를 미화 6억 달러로 단번에 바꿀 수 있었다.

연방법원의 기록에 따르면, PDVSA는 몇 개월 후 정부의 공식 통화교환 통로를 통해 그 대출을 갚았다. 여기에서 발생한 부정한 불로소득은 그 일당들에게로 이전되었다. 이 일당은 그 돈을 유럽과 미국으로 은닉해 들여와서 사우스 플로리다(South Florida)의 코코플럼(Cocoplum)에서 웰링턴(Wellington)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 소재한 저택들을 구입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자본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전에 신문사를 소유한 적이 있는 마이애미의 사업가 Russell Dallen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이런 통화제도를 “영원한 화폐기계”(perpetual money machine)라고 불렀다.

그 돈세탁 사건을 세밀하게 추적했던 재무투자자 Dallen은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가 이러한 [정부의 통화교환]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는 여러 이유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런 부패는, 물론, 마두로 체제에만 국한된 특별한 것은 아니다—이는 단지 마두로가 물려받은 사회주의 체제의 부산물일 뿐이다. 우고 차베스(Hugo Chavez)는 베네수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부패가 딸의 사치스런 삶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그는 부패했다. 차베스의 딸은 수십억 달러 추산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9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보다 많은 저택과1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보다 고가의 의류를2 살 여유가 있다.

사회주의가 자유시장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끝장낼 방법이라면서 이상주의 성향의 순진한 사람들에게 팔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주의가 권력과 특권이 견고하게 통합되는 방식을 바꿀 뿐이다. 시장에서는 부(富)가 자발적 교환과 소비자들의 소망들을 잘 섬김으로써 획득된다.—이는 사실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드는 많은 길들10 가운데 하나다. 사회주의에서는 부는 권력과 잔인성으로부터 획득된다. F. A. Hayek가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에서 설명했듯이, 그 결과는 최악의 자가 최고 권력의 자리로 오르는 것이다.11

베네수엘라 국민들로서는 단지 마두로를 좀 더 겸손한 사회주의 지도자로 대체한다고 해서 그들의 미래가 밝지는 않을 것이다. 수십 년 국가의 부(富)를 갉아먹은12 이데올로기를 거부할 때 그 때 비로소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 그 날이 올 때까지는 정치권력을 움켜쥔 자들이 계속 이웃 사람들의 희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1) [역주] 사회주의자로 2016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는 경선에서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의 고액 강연료를 비판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주장했지만 자신은 끝내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경선에서 탈락하자 지역구 휴양지의 별장을 사들여 집을 3채 가졌다고 한다.

2) [역주] 사회주의자로 샌더스의 경선을 도왔던 베네수엘러계 미국 여성정치인인 오카시오-코르테즈는 민주당 서열 4위의 인물을 꺾고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어 화제를 뿌렸다. 최근 3,505달러(400만원 상당)의 고가 의류를 입고 인터뷰를 해서 ‘사회주의자의 고급취향’이란 빈축을 샀다.


저자) Tho Bishop

Tho Bishop은 Mises Wire의 부편집인이자 언론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Yisok Kim is chief editorial writer for Asiatoday, Seoul, Korea.

To read this article at MisesWire Korea, click here.

Tho is an assistant editor for the Mises Wire, and can assist with questions from the press.

Note: The views expressed on Mises.org are not necessarily those of the Mises Institute.
When commenting, please post a concise, civil, and informative comment. Full comment policy here

Add Comment

Shield icon w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