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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경제학 수상자들과 환경규제를 밀어붙이는 노벨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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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기타 학파

[Translated by Yisok Kim (김이석)]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은 예일대학교의 William D. Nordhaus과 뉴욕대학교의 Paul M. Romer에게 50번째로 수여되었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에서의 “수학의 오용”(mathiness)에 대한 Romer의 비판[1]과 같이 Nordhaus와 Romer의 연구들의 일부 측면에서는 공통기반을 찾을 수 있겠지만,1 올해의 수상 소식에서 오스트리아 학파가 자축할 것은 별로 없다.

두 경제학자는 모두 국가의 더 확장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Romer는 정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특허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유명하다. Nordhaus도 정부가 기후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믿고 있다.

Nordhaus가 제로-탄소-성장 광신자인 것은 아니다. 사실 그는 지구 온난화를 완전히 중지시키는 정책을 반대해왔다. 그는 기후 정책에 수반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지구 온도의 섭씨 2.3도까지의 상승을 허용하는 게 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Nordhaus가 일부 기후연구들에 대해 시간에 대한 할인을 잘못 적용한 것을 제대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에 대한 회의론을 목소리 높여 비판해온2 Nordhaus는 전(全)지구적으로 보편적으로 부과되는 탄소세가 그의 기후정책에 대한 권고들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탄소세 및 탄소 배출량에 대한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도(cap-and-trade)는 모두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탄소(배출)세는 무엇보다도 공해 배출자의 생산 공정에 대한 한계비용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생산과정의 한계 비용 사이의 불일치의 정도를 정부가 알 수 있다고 가정한다.

탄소세는 그런 불일치를 줄이고 오염발생자(polluter)들로 하여금 오염을 최적의 수준으로 억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과될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학자들을 위해 경제가 변화하지 않은 채 정지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불일치의 정도는 끊임없이 변할 것이고 따라서 적정 세금도 달라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배출량 총량의 부과는 정부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즉, 공해가 특정 수량만큼 존재할 때 한 단위의 공해가 더 늘어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입는 한계비용과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얻는 한계적 혜택이 같아지는데, 정부가 그 특정 수량을 알 수 있다고 가정한다. (여기에서 공해의 ‘혜택’이란 주로 오염 한 단위를 더 만들어내면서 얻게 되는 생산물을 말한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여 가격을 변경함으로써 개입하는 대신, 오염의 총량을 규제하는 개입을 할 것이다. “총량제한배출권거래”(cap-and-trade) 정책을 통해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허가서(permit)를 발행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허가서까지 감축하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허가서(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일종의 시장 메커니즘이지만, 정부가 얼마나 많은 허가서가 시장에 있어야하는지 알고 있다는 성립될 수 없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기후 변화와 같은 현상은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혜택들과 비용들이 발생하는 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그런 지식(정보)를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예지의 능력을 갖췄다고 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물론 탄소세와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도는 더 근시안적이고 더 비용이 들어가는 접근법은 피하게 해준다. 정부가 특정한 오염배출감축 기술의 사용을 명령하거나 보조금을 통해 하나의 오염통제기술이 다른 기술에 비해 장려되게 하는 것과 같은 정책이 그런 근시안적 접근법의 사례일 것이다.

그러나 Nordhaus는 두 정책 이외에도 자유시장에서 양의 외부효과를 가진 기술들에 대한 투자가 과소해질 것이라면서 온실가스저감 기술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도시 식목의 보조금과 같은 기후 혜택 이외에 사회에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그가 믿고 있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그의 생각으로는 나무 심기가 효과적인 탄소 저장소일지 모르고—누가 도심의 콘크리트와 철골 속에서 더 많은 나무들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후회가 없을”(no regret) 정책이라고 불리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도 종전과 마찬가지의 종류의 지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는 나무를 심기 위해 지출한 자원이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더라면 인간의 삶에 더 큰 혜택을 가져다줄 수 없었으리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시장의 분권화된 우선순위 결정보다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계획에 따라 자원의 배분을 지시하게 되면 가격체계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폐기된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우선순위들은 길가에 내팽겨 버려지고 그 대신 거물 정치인들이 최적이라고 상상하는 것으로 대체되고 만다. 도심의 더 많은 나무들은 휴가에 쓸 더 적어진 돈, 교육에 지출할 더 적어진 돈, 암 연구에 쓸 더 적어진 자원, 그리고/혹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 쓸 더 적어진 돈을 의미할 수 있다. “무(無)후회”(no regret) 정책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은 우리가 매우 후회해야 할 정책일 수 있다.

이러한 막대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마치 이런 문제들이 전혀 없는 것처럼 가정함으로써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무시하더라도, 환경 정책은 여전히 다른 종류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확한 과학 데이터와 자유 시장의 정보가 어떻게든 수집되고 또 정책결정자에게 즉각 전달되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방법이 고안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정책들이 정책결정자들—그리고 그들과 정치적으로 잘 연결된 이들—의 야망의 도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혀 확신할 수 없다.

개인별 우선순위를 정책결정자가 사회에 가장 적합하다고 믿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낙관적일지 모른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자주 판명되듯이 말이다. 환경정책이 재선이나 관료천국의 구축을 위해 오용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탄소세가 석탄이나 석유와 경쟁하는 산업을 살찌우려고 정말 최적수준보다 높지 않게 책정되는 것일까? 에너지 효율적인 전구의 채택을 가속화시킨다는 명분의 보조금이나 규제적 명령(regulatory mandate)이 실은 이윤을 늘리고 시장점유율을 잃지 않기 위해3 일부 기업이 고안한 책략일 수도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머레이 로스바드(Murray Rothbard)가 “법, 재산권 및 대기 오염”(Law, Property Rights and Air Pollution)4이라는 논문에서 지적했듯이, ‘효율성’이라는 목표 자체가 별다른 언급이나 정당화 없이 정책제안에 슬그머니 수입되는 윤리적 규범인 것이다. Nordhaus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재산권을 약화시키거나 이전시켜야 한다고 단언하지만, 사실 이렇게 단언함으로써 그들은 인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윤리 시스템을 비난하는 셈이다. 로스바드는 묻는다. 왜 효율성—그것이 어떻게 상정되든—이 자유를 대체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외부성이 여타 모든 고려사항들을 제치고 내부화되어야 하는가?

Nordhaus와 Romer에 대한 노벨상 수여가 이미 “시장 실패”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미시간대학교의 경제학자 Justin Wolfers는 이렇게 트윗을 날렸다. “(노벨 경제학상을) Nordhaus-Romer의 한 쌍으로 묶은 것은 말이 된다. 둘 다 자본주의의 핵심에 존재하는 모순을 지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두 시장 실패에 관한 것이다. 그냥 두면, 시장은 너무 많은 공해(Nordhaus)와 너무 적은 아이디어(Romer)를 창출한다.”

그러나 자유시장은 청정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한 힘 가운데 하나로 작동해왔다. 혁신, 부의 창출,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지역에서 만나볼 수 있다. 불행하게도 올해의 노벨 경제학상 선정은 국가의 핵심에 존재하는 문제들—즉, 환경을 오염시키고 빈곤을 가져오는 정부의 실패들을 외면하고 있다.


글쓴이) Timothy D. Terrell

Timothy D. Terrell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Spartanburg 소재 Wofford College의 경제학과 교수다. 그는 학술저널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의 보조 편집자이자 Mises Institute의 객원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Yisok Kim is chief editorial writer for Asiatoday,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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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othy Terrell is professor of economics at Wofford College in Spartanburg, South Carolina. He is assistant editor of the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and is an Associated Scholar with the Mises Institute.

Note: The views expressed on Mises.org are not necessarily those of the Mises Institute.
Image source:
Image of William Nordhaus via Yal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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